의안번호	3134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2021. 12. 15.(수)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134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11. 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박정희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11. 11.

❍ 상정일자 : 2021. 11. 30.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박정희의원】

가. 제안이유

❍ 2050년을 목표로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한편 기후위기로 부터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탄소중립 기본원칙(안 제3조)

❍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 탄소중립 이행목표·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안 제7조∼제9조)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안 제10조∼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0”로 만드는“2050 탄소중       립”선언을 발표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며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고 국제사회       를 선도할 것이라는 국가 계획을 밝힘.

❍ 이에 따라 북구는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배출제로(NET-Zero)’목표를 설정 하여야 하며,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한 후 2025년, 2030년 온실가        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또한,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구민들에게 적극적       으로 알리고,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       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북구의회가 기후위기 대응      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       성하여 관련 조례와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위원	․탄소중립은 중요한사항이고 그런데 어찌보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제일 먼저 국가적으로 큰 재원을 많이 들여서 주도적으로 해야되고 홍보도 맣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대구시와 광역과 기초가 한꺼번에 다같이 물려서 그렇게 가야되는데 내년부터는 북구 온실가스 저감과 2050탄소중립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때 모든 역량을 강화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모두 담아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박정희 위원님 한말씀 해주십시요	박정희 위원	․북구에서 올해년도에 김지연의원 발의로 해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훤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후발적이지만 내용으로는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김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의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또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계획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