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5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2021. 12. 15.(수)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135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11. 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11. 11.

❍ 상정일자 : 2021. 11. 29.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 의원】

가. 제안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본받음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효행에 관한 교육장려 및 효행우수자 표창 근거(안 제4조, 제5조)

❍ 효행장려금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근거(안 제6조, 제7조)

❍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       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고령       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확산 및 발전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는       효행 및 경로사상 장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       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가 8개구에 4개구가 먼저하고 있고, 중구, 서구, 수성구는 2011년, 10년전부터 시작하셨는데 북구는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중구나 대부분 2011년도에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게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 중구 외에는 서구나 남구 수성구는 선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중구만 금액을 지정해서 한 것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한상열부의장님께서 제정한 조례안은 실제 가장 중요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타 구청보다는 앞서 나가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처음이고 고령화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현재 북구에 100세이상 되시는 분들 30명정도 됩니다. 99살 27명, 98살 34명 되어 있는데 점점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김상선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구가 높은 편입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도 3세대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2세대만 있어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어차피 100만원 이내이고 시행시기도 2023년도에 되는데 그전에 봐서 만약에 100만원 이내니까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든지 아니면 별도의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