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2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12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1.

❍ 상정일자 : 2021. 11. 30.

【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을 위한 북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 제3호 ‘라‘목(공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다.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안) 조서 (의회의견청취 대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서리지 수변공원	수변공원	북구 동호동 65번지 일원	-	증)62,748	62,748

○ 공원 결정(안) 사유서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리지 수변공원	수변공원 신설 (A = 62,748㎡)	·서리지 수변공간 및 난개발로 인해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결정하여 생태체험 학습, 산책 및 휴식공간 등 수변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정비ㆍ복원하고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함

○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계	62,748	15,205	267.86	435.86	시설율 : 24%
기반시설	9,068	9,068	-	-	도로, 광장 등
조 경 시 설	4,275	4,275	-	-	가드닝체험장, 생태습지원 등
휴 양 시 설	658	658	-	-	휴게쉼터 등
운동시설	297	297	-	-
편 익 시 설	739	739	99.86	99.86	다목적광장,화장실 등
관 리 시 설	168	168	168.00	336.00	관리동
녹지및기타	47,543	-	-	-	녹지 등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안) 조서 (참고사항)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서리지 공공공지	북구 동호동 73번지 일원	93,816	감)21,024	72,792	북고 제83호 (2015.7.30.)

○ 공공공지 결정(변경) (안)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리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변경 : 감) 21,024㎡ (A = 93,816㎡ → 72,792㎡)	·공공공지 내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공원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위   치   도

수변공원(신설)

공공공지(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도

■ 기 정

■ 변 경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신설

공공공지 변경

A=93,816㎡→72,792㎡ 감)21,024㎡

수변공원 신설 A=62,748㎡

라. 추진경과

○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 2020. 12월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 2021. 1월 ~ 5월

○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1. 7월 ~ 10월

마. 향후 추진일정

○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12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 고시 : 2022. 1월

바. 참고사항

가) 붙임 1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나) 붙임 2 : 주민 열람공고 결과

다) 붙임 3 : 관계 기관(부서) 협의 결과

라) 붙임 4 : 국토교통부 사전심사 의견 및 조치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65번지 일원을 “서리지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함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 서리지 수변공간 및 난개발로 인해 훼손·방치된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결정하여 생태학습, 산책,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  현재 서리지 공공공지 내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은 공공공지에서 제외하여 수변공원에 포함하여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공원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당초 서리지 주변은 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녹지로 복원하고, 50사단 사격장과 인접시설로 공원 조성이 어려워 경관유지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공공공지로 관리하였으나,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사전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50사단 이전, 영농활동 축소에 따른 저수지 기능상실 등 서리지 주변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리지 주변까지 포함한 공원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며, 관계 부서 협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도시계획시설 경계 결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위원	․ 주민열람공고 기간은? 어떤방법으로 공지를 하시는지? 어디 동에 공고를 한 것인지? 동에 공고를 해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공고를 할 때에는 인접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과장 이재원	․ 한달간 행정공지를 했고요 전국으로 전파하고 관할 동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 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이 이색초화원, 생태습지 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환경훼손 복원하는 부분이 있고, 서리지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하여 공공공지 내에서는 불가능한 시설이라서 공원관리시설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지연위원	․ 2020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 용역과제심의 올라왔을 때 내용을 보면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짚라인, 레일바이크, 어드밴처모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대로 포함되어 있나요?	공원녹지 과장 이재원	․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 안이고 그 내용은 차후 공원 바깥에 일반 산림에 청소년들의 모험심을 줄 수 있는 숲체험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 본 위원은 짚라인이나 레일바이크는 생태적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생태를 해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생태적이라는 것은 주변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의 건물양성화로 관리시설 전환하는 거는 결국 푸는 형태로 굳이 확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듭니다.		· 이 공원 안에는 그 시설입지가 들어 있지 않고 향후에 이 공원이 활성화되고 주변에 들어오게되면 검토할 사안으로 아직은 검토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공공지에서 수변공원으로 종류를 변경한다는 것은 여지를 열어 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생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관련된 부서와 계속 검토를 하셔서 짚라인 설치나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계획 때부터 전체적으로 생태라는 지속가능한 서리지로 심도있게 계속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공지에 일부 시설이 도입되어 있는데 아직은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원	․ 공공공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으로 하는 계획안인데 그렇다면 용도 지역·지구는 어떻게 바뀌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 개발제한구역은 똑같고요. 시설만 바뀌는 것이고 자연녹지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공원 내 시설률이 지금 24%로 되어 있습니다. 더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 공원내 시설률은 40%이고 공원법에서는 40%가 건축물이 아니고 도로나 바닥광장 등도 시설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24%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이라기 보다는 편의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상이 들어가나요? 협의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 결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감정가로 보상협의에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수용까지 간다고 보면 1년 이상 갑니다.
	· 우려되는 부분이 요즘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보상금액 의견 차이가 상당히 날 것이니 공원으로 용도변경이 되어도 큰 마찰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생태와 자연을 아우르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5. 토론요지

❍ 김지연 위원 : 사업이 승인이 되고 진행이 되려면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196억 제안을 하셨는데 문체부, 산림청, 국토부 관련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 이재원 공원녹지과장 : 그 부분은 서리지 전체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6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구비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사업 이나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시비로 확보를 노력해서 구비가 최소화되는 환경안에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 김지연 위원 : 구에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 국회의원이 문체부 관할 상임위에 계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상시적으로 토론, 논의를 해서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들로 우리 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눈빛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재원 공원녹지과장 : 결정되면 여러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 군데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연 위원 : 우리 의원들에게도 공유바랍니다.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붙임 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7. 6.>

⑥ 삭제  <2021. 7. 6.>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 11. 13.>

아. 삭제  <2005. 9. 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 11. 13.>

카. 삭제  <2018. 11. 13.>

타. 삭제  <2018. 11. 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붙임 2】 주민 열람공고 결과

■ 열람개요

1. 열람기간 : 2021. 7. 6. ~ 7. 23. (14일간, 토·공휴일 제외)

2. 열람장소 : 북구청 공원녹지과

3. 열람결과 : 열람인원 및 의견제출 없음

【붙임 3】관계 기관(부서) 협의결과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 대구시청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농산유통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인ㆍ허 가(실시계획인가 등)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북구청 농지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사업계획 및 농지 편입면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변경 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농지 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됨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인ㆍ허 가(실시계획인가 등)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북구청 농지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사업계획 및 농지 편입면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변경 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협의 완료 전 농지를 사전 훼손하지 않겠음	반영
	사업지구 내 편입농지 중 협의 누락 농지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농지전용 협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농지를 무단전용 할 경우 농지의 원상회복 및 고발 대상이 됨	사업지구 내 편입농지 중 협의 누 락된 농지 및 농지전용 협의 효력 이 발생되지 않는 농지를 무단전 용 하지 않겠음	반영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법시행 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보 전부담금 납입대상일 경우에는 농 지보전부담금 납부 되었는지 확인 (납입 영수증 등) 후 인가 등을 하여야 함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대상일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토 록 하겠음	반영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에는 인근 농지 및 농촌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 며,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함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에는 인근 농지 및 농촌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민원 발생 시에는 북구청에서 책임처리토록 하겠음	반영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농지를 편입할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 공사지사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 미 관리지역임	반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농산유통과	사업예정부지에 농업기반시설(구 거, 농로, 양ㆍ배수시설 등) 등이 포함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미리 시설관리자인 북구청, 한국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야하며, 차 단되는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 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예정부지에 농업기반시설(구 거, 농로, 양ㆍ배수시설 등) 등이 포함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미리 시설관리자인 북구청, 한국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으며 차단 되는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반영
	국유지 무상귀속협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산유통과로 협의하여야 함	국유지 무상귀속협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산유통과로 협의하겠음	반영
공원조성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대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할 것	대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 되도록 계획수립 하였음	반영
산림녹지과	북구 동호동 73번지 일원 공공공 지(93,816㎡) 결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ㆍ지구 지정 협의는 대구 광역시 공원녹지과 - 8492(2015.6. 15.)호로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산지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변경 후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지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림녹지과 와 협의 완료 하였음	반영
	추후 산지 내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포함하여 산림관계법령에 따 라 의제 처리 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법 협의권자와 사전협의 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 하시기 바랍니 다.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 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법 협의권 자와 사전협의 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2. 북구청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관광과	<매장문화재 관련 사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 4호에 의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를 실시하고, 동법 제7조 및 시행 령 제5조에 의거 지표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지표조사 시행 시 서리지 수변생 태공원 조성사업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2012, 대구 대학교중앙박물관)참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 하였 으며, 지표조사 보고서를 북구청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였음	반영
민생경제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권자는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이며, 해당 부서로 우리구의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영
환경관리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 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경 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여야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기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하여 승인기관의 장 (대구지방환경청)에게 제출하여야 함	금회 도시관리계획 (공공공지, 수변 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제외이며,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게 제출 토록 하 겠음	반영
공원녹지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 항 및 별표2 (산지에서의 지역 등 의 협의기준)에 적합함	◦-	반영
	본 건은 「산지관리법」 제8조 규 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에 관한 협의이므로 추후 실시계획인가 시 사전에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6조 규 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협의 후 사업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추후 실시계획 인가 시 사전에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행정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의견없음	◦-	반영
	<개발제한구역 등 소관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0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협의할 것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0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 어 협의하겠음	반영
건설과	의견없음	◦-	반영
교통과	의견없음	◦-	반영
안전총괄과	별 도 첨부

3. 타 기관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50사단 (6755부대)	사업지역 인근의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 방지용 시설물 구축 협의가 필요함 ※ 접근금지 경고간판 설치, 접근방지용 울타리, 경계용 CCTV 등 거부대책 협의 필요	실시계획수립 시 사업지역 인근의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 방지용 시설물 구축에 대한 협의를 득하겠음	반영
	저속 미상항적 예상 운용 지역으로 군가 및 군사중요시설 관측 등 위험이 있어 드론 운용 제한 및 금 지구역 표시를 위한 경고간판 설치 필요	실시계획수립 시 드론 운용 제한 및 금지구역 표시를 위한 경고간판을 반영하고 공사 시에 설치토 록 하겠음	반영
	수변공원 조성계획 상 강철 사격장 위험구역까지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 多, 계획된 공원조성계획 수정 및 방호벽 설치 필요 ※ 세부적인 협의는 책임부대(501-1대대)와 협의 진행, 협의 결과 관할부대(사단)으로 보고	실시계획인가전 까지 지속적으로 책임부대(501-1대대)와 협의를 통 하여 실시계획(공원조성계획)을 수 립(변경)하고 협의결과는 관할부대 (사단)에 통보토록 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50사단 (6755부대)	상기 조건부 동의 내용에 대한 조 건부 동의 이행각서를 반드시 온나라 전자문서를 통해 공사착공 前 6755부대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내용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이 행각서를 공사착공 전 6755부대로 송부토록 하겠음	반영
	조건이행에 대한 당부대의 확인서 발급업무는, 신청인이 해당지역 전투수행부대 관계관과 협의하여 조건에 맞게 시행한 후 관련사진 을 첨부하여 요청 시 당 부대 (6755부대)에서 최종확인 후 통보하겠습니다. 이에 조건이행을 위한 협의를 준공검사에 임박 해서 당 부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조건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득하기 위해 공사완료 후 관련사진을 첨부하여 관련부대에 최종 확인 후 통보하겠음	반영
	이행조건 관련 지역책임부대와 현장확인 및 협조 하 공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 시 이행조건 관련 지역 책임부대와 현장 확인 및 협조토 록 하겠음	반영

【붙임 4】국토교통부 사전심사 의견 및 조치사항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사전심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21년 제7차)

시 설 명	협의 의견	조치 사항
<미반영시설> 서리지 수변 공원	< 적정 > ㅇ 본 사업 이후 서리지 주변까지 포함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ㅇ수변공원에 편입하지 않은 서리지 주변은 2016년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A=73,115㎡)로 결정해 농경지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녹지로 복원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휴식공간으로 관리 중이며, ㅇ당초 서리지 서측에 인접한 50사단(군사시설) 사격장과 제당 및 법면 등이 위치한 부지 여건 상 공원 조성이 어려워 경관 유지 및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공공공지를 결정하였으나, ㅇ향후 서리지 수변공원 조성, 50사단 이전, 영농활동 축소에 따른 저수지 기능 상실 등 서리지 주변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 이후 서리지 주변까지 포함한 공원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ㅇ아울러 서리지 주변까지 포함하여 공원화할 경우 공원 면적이 10만㎡를 초과하여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 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를 진행하겠음. ※공공공지 현황 : 녹지 및 산책로 66,680㎡, 제당 및 법면 3,615㎡, 도로 2,820㎡

▣ 현 황 도

	수변공원(62,425㎡)

	공공공지(73,115㎡)

사격장

3호선

차량기지

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