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6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12. 15.(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136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11. 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우영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1. 11. 11.

❍ 상정일자 : 2021. 11. 30.

【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최우영 의원】

가. 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문화 조성 등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 및 이용자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 ~ 안 제4조)

❍ 구청장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마련(안 제5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행사 개최, 이용 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지원(안 제6조)

❍ 무단방치 금지 및 위반 시 조치 근거 규정(안 제7조)

❍ 시범구역 조성(안 제8조)

❍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시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고, 대여 및 반납이 쉬운 모바일 공유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교통법(2020.12.10. 시행)』 개정으로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하였으나,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 검토결과,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문화 조성, 이용 환경 개선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또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이용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안전교육, 안전문화 행사, 이용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 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여,

❍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	서송학 교통과장	·시에서 신천동로 야외수영장에 자전거 교육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민은 상리공원 안전교육장이 배정되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45만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사고빈도도 높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도 있으니까 북구 차원에서 금호강이라든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PM이 많아지다 보니 안전관리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격을 강화하고 연령제한, 면허증 관련, 11개 부분 범칙금 사항이 생겼습니다. 제3조의 이용자 책무에 보면 인명보호장구 즉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했는데 도로교통법의 범칙금은 예를 들어 운전면허 미소지 10만원 등 11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최우영 의원	·흔히 PM이라고 불려지는 전동퀵보드가 작년에 엄청나게 풀리면서 지역사회 문제가 되어 작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강화되면서 사실 16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명의를 도용한다든지 해서 불법이 많는데 2명 동승한다든지 안전모 미착용도 다 불법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굳이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현재 상위 법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작년에 조사를 하니까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무단방치 조치에 관한 사항도 대구시가 같은 급지에 들어가 있어서 실제 8개 구·군이 똑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우리 구가 별도로 표기하기 보다는 대구시 조례 개정된 내용을 같이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세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후에 원동기 면허 소지자 해놓고 그 밑에 13세 미만 사용시 보호자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법적용이 애매할 것 같고요, 제3조를 인명보호장구를 빼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사항을 적용함은 물론” 어떻습니까?		·인명보호장구가 실제로는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헬멧 착용을 강화하고 나서 이용자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헬멧이 젤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불법주차 및 주민의식 변화 등 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했고 본회의 때 보충질문을 통해서 운행속도 기준, 배터리와 작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보험적용 부분 등 집행부가 상위법 개정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결국 의원발의가 되었네요 집행부에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서송학 교통과장	·아마 대구시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일된 조례 지침을 생각했을 것이고 사실 국회에 법률이 2개 이용증진이나 안전에 관한 법률 2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우영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심에 집행부에서도 주민 안전이 도움이 되도록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조사가 필요한데 북구안에 얼마만큼 사고가 있어났으며 전동퀵보드나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나 이런 문제들을 다방면에서 자료를 잘 축적하고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고 PM 주차장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발의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7조의 무단방치 금지 등의 경우 사실 대부분이 대여인데 위반했을 경우에 이동·보관·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잘못했는데 업체가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우영 의원	·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칙에 의거 일급지 8천원, 최초 30분마다 5백원 이런 형태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개인소유도 있지만 관리인이라 하면 사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안은 같은 적용을 받아 굳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자기가 잘못 보관한다든지 하면 응당한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업체는 대여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대여의 경우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방치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최우영 의원	·결국 무단방치, 불법주차에 대하여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별도 보관장소에 했을 경우는 대구시와 똑같이 동일적용합니다. 개인적으로 PM활용을 해보았는데 임의로 공원한편을 주차구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운행금지구역, 주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시 패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선을 그어 놓지 않아서 그렇지 주차구역은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카카오T바이크 같은 경우는 파스형 전기자전거라서 법적으로 헬멧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안써도 범칙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동퀵보드는 헬멧을 안쓰면 범칙금 2만원입니다. 안전교육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데 조례제정 시 이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범칙금 유무를 떠나서 헬멧은 필수다 하는 등 중심을 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PM은 3종류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입니다. 카카오 자전거도 포함이 됩니다.
		서송학 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	이 조례가 대구시 조례나 다른 구 조례와 똑 같습니까? 좀 차이가 납니까? 안 제7조에 개인형이 혼자 탄다는 의미입니까? 개인 소유한 것이란 의미입니까?	서송학 교통과장	· 같은 법률이다 보니 유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최우영 의원	·도로교통법 제2조 19에 2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미만, 총중량 30kg 미만 형태의 이동장치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원	안 제7조가 타 구하고 우리 구가 똑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우리 구를 제외하고 7개 구·군에 조례가 몇 개 정도 발의가 된 것이지요? 무단방치 부분에 있어서 이동과 보관 부분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져갈 수 있는데 매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단방치 되었을 때 매각을 하면 사용자 책임입니까? 대여자 책임입니까?	최우영 의원	·대구시 조례에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되어있고 보관료 부분은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구선주 교통행정 팀장	·안 제7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상에 물건을 방치할 경우에 대집행하는 것으로 이동, 보관, 매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북구에서 타다가 동구에 방치를 하면 도로법상 동구에서 조치를 하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대여 PM은 이용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했고 시행에 있어서는 시에서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구·군의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법령상으로 사무위임이 되면 저희한테 위임을 해줄 것이고 안되는 저희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와 타 구·군과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타 구·군이 우리와 같이 적용이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구·군이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이동, 보관, 매각해버리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고 이동, 보관은 이해가 되지만 매각은 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서도 도로에 물건을 내 놓았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에 보관료 문제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구에 몇 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서송학 교통과장	·달서구, 동구, 서구에 이어 우리가 4번째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원	안 제9조에서 구청장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인데 “~사업 추진 시에 이용자 등 주민과 관련기관 등 의견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자나 구민이나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용자를 빼도 구민 및 관련기관이 다 들어가지 않나요?	서송학 교통과장	·이용자와 구민이라는 말은 자식이 이용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걱정이 되니까 의견을 낼 수 있고 관련기관은 시나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 등으로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용자 뿐만 아니라 북구민 전체, 구청장 포함해서 구의회까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들어가는 것이 조례가 매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채장식 위원	다른 위원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토론합시다

5. 토론요지

❍ (장영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 두가지인데 제7조제2항의 이동, 보관, 매각은 도로법 제74조에 따른다.로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했다가 보관시키고 보관해도 안 찾아가면 향후에 매각 처분한다.는 말이고, 제9조의 이용자는 사용한 사람이고, 구민은 이용자 외의 모든 분들, 지역주민들이라고 하니까 제 의견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최수열 위원) 제7조와 제9조는 장영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제3조에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함은 물론”을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나 나이제한 이런 부분 모두 안전수칙이니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함은 물론”으로 문구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 (김지연 위원)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대구시와 같이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추가했으면 합니다.

❍ (최우영 의원)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구시는 정의를 해놓았는데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 (조명균 위원) 제7조의 이동, 보관, 매각 부분을 화살표나 이런 것으로 순서를 명시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연 위원) 저는 사안에 따라서 각각 이동, 보관, 매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조명균 위원) 제7조에 점을 찍으니까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조례는 누구나 보면 같이 해석되어야 하거든요. 더 간략하고 어떤 방법으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채장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문별로 수정안 나왔으니 결론내도록 합시다

❍ (조명균 위원) 토론한 내용 찬반으로 결론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조문별 찬반 손들어 표시한 결과)

1. 제2조 : 원안

2. 제3조 : 수정안(~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함은 물론~ ⇒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3. 제7조 : 원안(김지연 위원-해외직구 등의 경우 차량번호 등을 조회할 수 없어서 바로 매각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함)

❍ (최수열 위원) 수정동의

제3조(책무) 제2항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동의합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➀ ----------------- --------------------------- --------------------------- --------------------------- --------------------------- --------------------------- --.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