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2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12. 15.(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12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1.

❍ 상정일자 : 2021. 11. 30.

【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가. 개정이유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의견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위임 근거 법령 조항 정비(안 제1조)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 →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분쟁조정 대상(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준공인가된 30세대 이상의 주택 및 시설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로서 30세대 이상의 주택 및 시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 위원회 구성요건 정비(안 제4조)

· 북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근거 마련

-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 위촉직 위원 임명 시 양성평등 조항 반영

-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위임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또한 위원회에 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특정 성별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분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최근 공동주택은 주민과 주민, 관리주체와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 구성원의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분쟁해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재 역할에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성과가 있었나요?	신한중 건축주택과장	·8개 구·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조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정이 쌍방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화해 성격을 가지는데 합의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합니다.
	구속력이 없다 보니 중재범위 자체가 주민이 느끼기에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관에서 제삼자가 중재역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시초가 감정싸움이다 보니 법정까지도 가는데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서 당사자간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2조에 괄호열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빼고 그 위에 공동주택 및 시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복리시설과 부대시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빠지는 것입니까?		·이번 개정에 공동주택 및 시설인데 이 시설이라는 것은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등이 있고,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인데 유치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조례에 특별히 부칙을 두어서 2022년 11월 19일까지 기존 내용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 이후에 새로운 조례를 적용한다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한중 건축주택 과장	·지금 위원회에 공무원 세분이 계시는데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에 국장, 과장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내용이고 특히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이 9명이고 위촉직이 6명인데 남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을 두어 지금은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할 때 이 조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