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7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137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11. 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1. 11. 11.

❍ 상정일자 : 2021. 11. 30.

【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 의원】

가.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는 이용자인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내용이 없어 이용자인 어린이의 참여와 의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용이 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표시 조항 신설(안 제5조제8항)

□ 안전과 위생점검 등에 있어 개선의견 최대한 수렴 및 최대한 반영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된 이용자인 어린이의 의견수렴에 대한 조항이 없어 어린이의 참여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의견제출이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 또는 위생점검 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1989년 유엔에서 제정한 아동(18세미만)의 생존·보호·발달·참여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법] 제12조(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에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이를 비준하였으며,

❍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 정도, 연결·변형·청결·파손의 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조기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고, 의견수렴이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주민 편의성을 증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제8항에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강제성은 없는 거지요?	최수열 의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 설치가 어렵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의무사항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창원 안전총괄 과장	·강제규정으로 하면 놀이시설이 개인소유도 많은데 위반시 조치를 해야 하니까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리사무소로 통보가 될 텐데 강제사항으로 하면 더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내용에 임기를 3년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없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최수열 의원	·조례 준비를 할 때 협의과정에서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관리해야 할 놀이시설이 이렇게 많습니다. 관련 부서도 많고 개인 소유도 많아서 강제하기 어렵고 가장 핵심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저는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조례 개정하면서 좋은 내용을 공고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홍보효과도 있고 어린이나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바로 개선할 수도 있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최수열 의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공원녹지과 여성아동과, 건축주택과 등이 관리하는 공공 놀이시설은 공문은 보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강제할 수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100군데 정도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반드시 부착하도록 총괄하고 개인까지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관리주체에게 연락하겠지만 그 외에는 주민들이 갈팡질팡할 것 같습니다. 강제하면 파손되었을 때 오히려 빠른 시간내에 즉각즉각 연락을 해서 조치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개인재산을 우리가 강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담당 부서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창원 안전총괄 과장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식당안의 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대규모이고 별도로 떨어져 있거나 관리주체와 인접성이 없을 경우에 필요한데 공공시설은 할 수 있다라고 해도 해야한다고 받아들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지연 위원	결국 안전이랑 이용성능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안전한 놀이환경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조창원 안전총괄 과장	·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매월 육안으로 점검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태파악이나 이런 분석들은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받으시지요? 이 부분들은 학교, 소비자 단체, 병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기타 등등 우리 구에 보고체계가 잘 되어 있나요?		· 소비자고발센터 등은 별도로 우리 구에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법적으로 관리주체가 매월 점검하도록 하고 소관부서에서 확인하고 1년에 한두번씩 안전자문단을 통해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 외 어린이 관련시설에 관심있는 단체에서 오는 것은 수시로 소관부서에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합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안내판 설치를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소유이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면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개인에게 책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실태를 파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어린이한테 가는데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향후 방향들에 대한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면 90% 이상이 개인소유입니다.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은 개인들한테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