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8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118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1.

❍ 상정일자 : 2021. 11. 29.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2년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5억원

·융자규모 : 50억원(출연금의 10배)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 출연

·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추진경과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년 5월

-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 추진 : 2021년 7월

❍ 향후 추진일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2년 1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 협약 체결 : 2022년 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 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출연금 5억원의 10배인 50억원 규모이므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지난해 반응이 아주 좋은데 기존 코로나 관련 대출받은 사람은 대상이 안되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불량자도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사실 무리한 대출로 오는 문제점도 감안해야 하고 이 부분 해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금융기관에서는 한사람한테 대출을 했는데 다시 대출을 원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면 회수문제를 생각해서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도 어느 정도 회수 감안해서 나름의 기준이 있으니 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조건이 되니까 대출받아서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사람도 있던데 결국 있는 사람은 쉽게 받을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으니 노력을 해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은행은 신용등급 4~7등급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고 1~3등급은 다른 대출여력이 있고, 8등급 이하는 회수의 문제가 있어 정해 놓은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향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작년 이율이 2.5%이고 구청이 1.5% 2년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율이 많이 올랐지요? 제2금융권도 2% 후반이던 대출이자가 4%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자부담율이 높으면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청부담율을 올리는 것은 어떤지?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작년은 구청이 1.5%, 개인이 1% 부담했는데 은행에 문의해 보니 앞으로 3.5% 까지 상승될 가능이 있다고 하고 구청은 1.5%로 정해져 있고 개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자율을 낮출 수는 없고 저희 부담률도 올리려면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회수기간과 이자율이 다른데 저희가 부담하게 되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텐데 거치기간이 끝나면 개인이 갑자기 높게 부담하게 되니 은행에서도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3,000만원 대출해 주면 언제 다 갚아야 합니까?		·2년은 거치가 되고 갚는 것은 본인들이 일시불로 갚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과 다시 협의해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조명균 위원장	올해는 5월에 출연 동의안을 내고 10월에 모두 대출이 되어 한번에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내년은 상·하반기로 반반 나누어서 하면 홍보도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것 같고요 출연을 5억하게 되면 대출 후 이 부분을 우리가 회수를 합니까? 신용보증재단으로 흡수가 됩니까?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은 없고 신용보증재단으로 흡수됩니다.
	휴업하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폐업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우니까 임시로 휴업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생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 구분해서 하는 것하고 휴업업체 대출건에 대해서는 대구은행,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출연금 3억, 5억은 어쨌든 회수를 못하는 것인데 너무 안전한 대출만 하면 결국 어려운 소상공인은 못 도우고 은행 배만 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보증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서게 되는데 정부에서 출자한 기관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든 신용보증기관이든 정말 신용등급이 낮고 그래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에게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출자금을 출연하는 만큼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신용등급이 조금 낮은 분들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