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1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1.

❍ 상정일자 : 2021. 11. 29.

【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가.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관련근거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다.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2011. 4. 14. 법률 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시기․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흐름도

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구의회 보고

- 구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최초 구의회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구의회 재보고

□

② 보고가 구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서면 통보

□

③ 구청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해제 불가 특별한 사유 6개월 이내 소명

- 특별한 사유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고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

다) 의회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구분		합계	2021년 의회보고 대상 시설(개소)							향후 보고 시설
			계	재보고	2017 (14년차)	2018 (13년차)	2019 (12년차)	2020 (11년차)	2021 (10년차)
계		111	72	65	2	1	3	1	0	39
교통시설	도 로	64	38	33	2	1	1	1	0	26
	주차장	19	16	16	0	0	0	0	0	3
공간시설	공 원	15	14	13	0	0	1	0	0	1
	녹지	6	0	0	0	0	0	0	0	6
	공공공지	3	3	2	0	0	1	0	0	0
	광장	1	0	0	0	0	0	0	0	1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3	1	1	0	0	0	0	0	2

라)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시설구분		결정시설		집행시설		미집행 시설
						소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148	5,243,913	2,037	5,054,370	111	189,543	39	108,893	72	80,649
교통시설	도로	1,571	2,578,377	1,507	2,489,458	64	88,919	26	44,289	38	44,629
	주차장	79	126,092	60	112,607	19	13,485	3	6,602	16	6,883
공간시설	공원	121	307,384	106	294,933	15	12,451	1	2,178	14	10,273
	녹지	161	588,022	155	560,890	6	27,132	6	27,132	0	0
	공공 공지	56	155,357	53	148,493	3	6,864	0	0	3	6,864
	광장	15	16,398	14	15,398	1	1,000	1	1,000	0	0
유통·공급시설		22	161,134	22	161,134	0	0	0	0	0	0
공공문화 체육시설		104	1,063,186	101	1,023,494	3	39,692	2	27,692	1	12,000
방재시설		10	99,257	10	99,257	0	0	0	0	0	0
보건위생시설		1	97,973	1	97,973	0	0	0	0	0	0
환경기초시설		8	50,732	8	50,732	0	0	0	0	0	0

마)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안)

사업 · 시설 부문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시설수	사업 면적 (㎡)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시비	구비
계	111	189,542.7	314,997.6	314,997.6	74,000.0	170,740.1	24,872.0	145,868.1	-	-	20,698.7	49,558.8	402.0	1,000.0	4,000.0	54,116.0	-	255,479.6
도로	64	88,918.7	185,525.6	185,525.6	-	133,335.1	-	133,335.1	-	-	6,618.7	45,571.8	302.0	-	-	-	-	185,223.6
주차장	19	13,485.0	5,226.0	5,226.0	-	2,936.0	1,468.0	1,468.0	-	-	2,290.0	-	-	-	-	-	-	5,226.0
공원	15	12,451.0	14,732.0	14,732.0	-	8,339.0	-	8,339.0	-	-	3,438.0	2,955.0	-	-	-	-	-	14,732.0
녹지	6	27,132.0	14,490.0	14,490.0	-	6,500.0	6,500.0	-	-	-	7,990.0	-	100.0	1,000.0	4,000.0	1,400.0	-	7,990.0
공공 공지	3	6,864.0	3,758.0	3,758.0	-	2,726.0	-	2,726.0	-	-	-	1,032.0	-	-	-	-	-	3,758.0
광장	1	1,000.0	362.0	362.0	-	-	-	-	-	-	362.0	-	-	-	-	-	-	362.0
학교	3	39,692.0	90,904.0	90,904.0	74,000.0	16,904.0	16,904.0	-	-	-	-	-	-	-	-	52,716.0	-	38,188.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검토결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잃게 되지만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위원	․ 지난해 도시계획시설이 다 풀리는 지역에 대한 보상 등 계획이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도로는 2026년 뒤로 미뤄진 겁니까? 25년 이전에 해제되는 건이 4~5건 이 있고 2022~23년 해제되는 건이 2026년 이후에 집행계획 세워져 있는데 이 땅 소유자는 기다려야 합니까?	도시행정 과장 조영래	․ 작년에 최초 실효되기 전에 실시계획 고시되어서 5년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의 것은 예산 투입이 당겨지지 못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계획이 고시된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남아 있는 것은 매년 계획을 보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위원	․ 1차적으로 작년에 잡은 계획은 2025년까지 추진하고 내년 그 후년에도 실효되는 땅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2026년 뒤로 미뤄놓은 상황인데 일찍 해제를 해주면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데 굳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나중에 2026년 우리가 실효시킬지 결정해야 하지요?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시행정 과장 조영래	․ 해제를 해버리면 그에 따른 맹지가 발생하다든가 할 수 있고 예산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해제하기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홍승용 도시국장	·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살려 놓은 것은 맹지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현재 미리 없앨 수 없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내년이나 그 후년에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특교세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원래 정부가 계획한 것을 지자체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 지방채 발행해도 150억 정도이고 필요예산은 2,000억 정도인데 특교세나 교부금을 받아야 얼마이겠습니까? 작년에 전수조사 했지만 맹지 발생 소지가 적거나 그런 땅은 해제권고를 해서 해제를 하면 민원발생 소지도 적어지고 구청에서도 예산확보 필요성도 적어집니다. 녹지대나 학교시설은 민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학교 같은 경우도 인근 아파트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용역비 가지고 최초 실효 이후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주민 피해 없도록 조금 일찍 실효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원	․국장님께서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당장 22년부터 3~4년은 몇 건 없지만 26년에는 아주 많습니다. 이게 지방채로 가능할까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26년도에 많은 것은 집단취락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이고 국시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교부금 등을 검토해서 그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수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부지는 3곳은 어디입니까? 어쨌든 4년 후인데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년도 1곳은 서희스타힐스 옆 칠성동이고, 33년도 민간개발 학정지구 2곳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의견없음

(붙임1)

【 관  계  법  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