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0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임시회]

2022. 4.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4. 0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4. 11.

2.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98,612,000	822,493,000	76,119,000	9,25%
일 반 회 계	874,000,000	806,800,000	67,200,000	8.33%
특 별 회 계	24,612,000	15,693,000	8,919,000	56.83%

3.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98,612,000	822,433,000	76,119,000	9.25%
지 방 세	109,754,000	109,754,000	0	0%
세 외 수 입	45,658,499	37,711,933	7,886,566	20.88%
지 방 교 부 세	31,354,000	31,295,000	59,000	0.19%
조정교부금 등	82,898,061	82,898,061	0	0.00%
보 조 금	555,693,146	531,620,031	24,073,115	4.5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254,294	29,153,975	44,100,319	151.27%

세출예산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98,612,000	822,493,000	76,119,000	9.25%
인 건 비	102,378,843	98,858,997	3,519,846	3.56%
물 건 비	36,523,027	35,640,870	882,157	2.48%
경 상 이 전	618,424,474	586,894,447	31,530,027	5.37%
자 본 지 출	90,715,897	74,950,518	15,765,379	21.03%
보 전 재 원	500,000	500,000	0	0%
내 부 거 래	9,339,494	7,874,610	1,464,884	18.60%
예비비및기타	40,730,265	17,773,558	22,956,707	129.16%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98,612,000	822,493,000	76,119,000	9.25%
일반공공행정	44,001,693	33,826,119	10,175,574	30.08%
공공질서및안전	3,458,341	2,078,531	1,379,810	66.38%
교 육	6,417,274	6,345,199	72,075	1.14%
문화 및 관광	22,323,393	18,828,205	3,495,188	18.56%
환 경	43,815,866	30,146,254	13,669,612	45.34%
사 회 복 지	528,779,322	500,310,612	28,468,710	5.69%
보 건	33,525,454	30,872,826	2,652,628	8.59%
농림해양수산	5,252,056	5,004,302	247,754	4.9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3,433,206	11,757,961	1,675,245	14.25%
교통 및 물류	35,171,745	28,872,598	6,299,147	21.82%
국토및지역개발	34,804,035	30,630,148	4,173,887	13.63%
예 비 비	10,586,130	7,924,758	2,661,372	33.58%
기 타	117,043,485	115,895,487	1,147,998	0.99%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874,000,000	806,800,000	67,200,000
기획조정실	27,640,758	15,077,096	12,563,662	․ 기관운영물품구입비 30,000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661,372 ․ 국시비보조금 반환 9,886,672 ․ 국내여비 △30.000
혁신전략실	119,332	125,732	△6,400	․ 포상금 2,000 ․ 국내여비 △8.400
감 사 실	302,393	413,581	△111,188	․ 인건비 및 국내여비 △111,,188
행정지원과	68,304,148	67,920,176	383,972	․ 산업안전보건 관리 △19,950 ․ 주민등록업무 추진 19,400 ․ 비상근무수당 등 인건비 107,270 ․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42,740 ․ 연금부담금 등 72,156 ․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46,319
재 무 과	8,508,609	8,674,596	△165,987	․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구청사관리 18,561 ․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 50,000 ․ 동청사 내진보강사업 △238,502 ․ 동청사 임차 32,718 ․ 국내여비 △35,400
민원여권과	342,165	351,503	△9,338	․ 국내여비 △16,000
세 무 과	1,014,462	1,058,160	△43,698	․ 국내여비 △44,400
징 수 과	792,106	823,306	△31,200	․ 국내여비 △31,200
정보통신과	4,480,282	4,145,075	335,207	․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증설 등 152,600 ․ 사회안정망 구축(CCTV설치 등) 110,000 ․ CCTV 관제원 보수 등 인력운영 52,207 ․ 국내여비 △27,600
일 자 리 정 책 과	9,980,898	8,243,854	1,737,044	․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1,400,000 ․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 △107,000 ․ 지역사랑 청년일자리 사업 △125,383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500,000 ․ 국내여비 △22,8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02,875
관 광 과	4,860,744	4,661,970	198,774	․ 금호강 오토캠핑장 개보수 100,000 ․ 문화재보호 및 지원 활성화 77,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7,851
도시재생과	5,869,704	5,442,851	426,853	․ 도시재생거점공간 물품구입 40,000 ․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국유지 매입 등 도시재생 활성화 383,500
민생경제과	15,316,943	13,493,219	1,823,724	․ 전통시장 시설 보수 50,000 ․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 100,000 ․ 칠성시장 주차장조성 44,000 ․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 448,100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등 활성화 110,879 ․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819,000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70,000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26,720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0,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복지정책과	208,210,314	208,201,972	8,342	․ 기초연금 △1,863,983 ․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158,686 ․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100,000 ․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247,78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624,584 ․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120,000 ․ 국내여비 △20,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644,982
생활보장과	79,249,366	79,013,002	236,364	․ 노숙인 돌봄 지원사업 44,890 ․ 해산장제급여 16,576 ․ 국내여비 △30,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79,304
희망복지과	82,174,190	58,335,978	23,838,212	․ 정신요양시설지원 193,947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09,333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461,451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3,485 ․ 신종감염병관련 생활지원비 20,788,090 ․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32,252 ․ 국내여비 △13,200 ․ 국고보조금반환금 1,297,101
여성아동과	148,084,903	145,825,691	2,259,212	․ 아이돌봄지원 360,562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2,000 ․ 전문가정위탁 아동보호비 지원 36,000 ․ 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터 운영 65,845 ․ 가족센터 신축건립 700,000 ․ 보육지원(국시비 조정 등) 956,775 ․ 국내여비 △18,400 ․ 국고보조금반환금 78,659
환경관리과	2,835,425	2,724,884	110,541	․ 탄소포인트제 시행 38,200 ․ 군소음 피해보상업무 추진 60,622 ․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강화 10,000
자원순환과	44,049,275	37,854,373	6,194,90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2,237,744 ․ 재활용품수거, 운반, 선별위탁 1,377,638 ․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 600,000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1,191,687 ․ 대형폐기물위탁 처리비 718,122
문화예술과	10,956,995	10,902,442	54,553	․ 떡볶이 페스티벌 행사 10,000 ․ 북구문화원 사업지원 15,000 ․ 금호강바람소리 축제지원 20,000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22,000 ․ 국내여비 △17,200
공원녹지과	12,357,387	11,726,111	631,276	․ 조경지 정비 사업 100,000 ․ 동화천 산책로 경관수목 식재 200,000 ․ 침산공원 망배당 계단 환경개선 230,000 ․ 진달래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17,000 ․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경관조명 100,000 ․ 국내여비 △17,000
교육청소년과	9,929,034	9,656,849	272,185	․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31,000 ․ 우리마을교복나눔 37,000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04,992 ․ 북구청 청소년육성재단성과급 102,60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16,080 ․ 국내여비 △15,000
체육진흥과	7,008,956	3,792,968	3,215,988	․ 북구체육회장 선거 위탁 35,000 ․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 650,000 ․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 2,500,000 ․ 국내여비 △11,600 ․ 국시비 보조금 반환 29,63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도시행정과	3,587,252	2,749,132	838,120	․ 동 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 140,000 ․ 옥산로테마거리 조성 100,000 ․ 팔거천 야관경관 명소화 500,000 ․ 3호선 역사하부 쉼터 아트갤러리 150,000 ․ 공무직인건비 △61,302 ․ 국내여비 △14,400
안전총괄과	3,699,330	2,215,594	1,483,736	․ 안심택배함 구입 및 설치 23,200 ․ 코로나 재택치료자 지원물품배송 276,000 ․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 74,210 ․ 인력운영비 105,606 ․ 재난기금전출금 1,000,000
건축주택과	2,410,953	2,201,715	209,238	․ 갈등관리 전문가 컨설팅 12,000 ․ 건축안전팀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 15,000 ․ 복현아파트 지구 개발기본 계획 100,000 ․ 인력운영비 73,581
건 설 과	25,561,330	19,225,256	6,336,074	․ 팔거천~서리골천간 산책로 조성 300,000 ․ 팔달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00,000 ․ 검단동 1159번지선 도로건설 1,000,000 ․ 도로유지관리(교량, 보도 정비 등) 2,607,000 ․ 하천유지관리(데크,경사로 설치 등) 1,870,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55,159
교 통 과	13,025,721	12,341,782	683,939	․ 교통수요분석 및 호국로개선 용역 △48,000 ․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통합개선 330,000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50,000 ․ 회전교차로 설치 320,000
토지정보과	2,430,826	2,424,746	6,080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4,260
보 건 과	24,807,195	21,935,757	2,871,438	․ 어린이예방접종 115,820 ․ 코로나19감염증 대응(검체검사비 등) 617,185 ․ 선별진료소 운영 99,859 ․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21,000 ․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1,114,928 ․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75,888 ․ 인력운영비(코로나19 비상근무 등) 490,348
건강증진과	16,282,027	15,928,550	357,477	․ 평생 건강관리 유지 사업 지원 △ 81,511 ․ 인력운영비(코로나19 비상근무 등) 144,667 ․ 국시비보조금 반환 317,034
위 생 과	1,235,651	1,164,364	71,287	․ 식사문화 개선사업 14,000 ․ 우수식자재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 20,000 ․ 인력운영비(점검 초과수당 등) 35,777
강북 보건지소	814,096	678,544	135,552	․ 인력운영비(코로나19 비상근무 등) 153,367 ․ 국내여비 △18,000
의회사무국	3,292,787	3,123,766	169,021	․ 인력운영비(정책지원관 보수 등) 150,181 ․ 국내여비 △20,000 ․ 자산취득비(정책지원관실 집기 등) 22,700
행정복지 센터	24,464,443	24,345,405	119,038	․ 인건비 25,500 ․ 물건비(공공운영 및 직급보조비) 42,708 ․ 경상이전(통장,이장 활동보상금) 43,180 ․ 자본지출(자산취득비) 7,650

4.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612,000	15,693,000	8,919,000	56.83%
세외수입	11,107,759	3,793,607	7,314,152	192.80%
보 조 금	1,526,220	1,526,220	0	0%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11,978,021	10,373,173	1,604,848	15.47%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612,000	15,693,000	8,919,000	56.83%
의료급여기금	1,600,000	1,400,000	200,000	14.29%
지하수 관리	347,000	347,000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1,474,000	4,111,000	7,363,000	179.10%
기반시설사업	145,000	35,000	110,000	314.29%
주 차 장	11,046,000	9,800,000	1,246,000	12.71%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24,612,000	15,693,000	8,919,000
징 수 과	82,649	82,649	0
생활보장과	1,600,000	1,400,000	200,000	․ 반환금
환경관리과	347,000	347,000	0
자원순환과	11,474,000	4,111,000	7,363,000	․ 반환금
도시행정과	145,000	35,000	110,000	․ 반환금
교 통 과	10,963,351	9,717,351	1,246,000	․ 시설비 629,431 ․ 적립금 464,884

5. 검토의견

추경개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761억원이 증가한 8,986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8,74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3%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4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8% 증가하였음

세입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40억원으로,

·지방세는 1,097억 5천 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 등

5억 7천 2백만원 증가한 345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천 9백만원 증가한

313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828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 ․ 시비보조금은 240억 7천 3백만원 증가한

5,541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1억 7천 9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98억 8천 7백만원, 보조금등 반환금

24억 2천 9백만원 증가하여 612억 7천 6백만원으로 편성.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   입은 총 세입의 16.51%인 반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13.07%를, 국・시비 보조금이 63.4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편성됨.

재정자립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법령 등의 제한으로 자체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83% 증가한

246억 1천 2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 73억 1천 4백만원

증가한 111억 7백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은 15억 2천6백 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4백만원이 증가한 119억 7천 8백만원으로 편성.

세출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3% 증가한

8,740억원으로,

·기능별로 증감액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0.16%

증가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66.38%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 1.14%, 문화및관광 분야 18.56% 증가 하였고,

환경분야 24.56%, 사회복지분야 5.56%, 보건분야 8.59%    증가 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4.9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25%, 교통 및 물류분야 25.6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28%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가 33.58%   증가하였음

사업별 세출예산 증액 주요 내역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1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여 1,161억 3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524억 5천 5백만원 증가한 7,37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14억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생활지원비) 207억 8천 8백만원,

가족센터건립 사업 7억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60억 6천 6백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5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탁처리비 55억 2천 5백만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6억 5천만원,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25억원,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5억원,

검단동1159번지선 도로건설 10억원,

코로나19 검체검사비 3억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간제보수 11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예비비는

26억 6천 1백만원 증가한 105억 8천 6백만원으로 조정

-재무활동은

국·시비반환금 126억 3천 2백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을 증액하여 202억 3천 8백만원으로 편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 증가한 16억원으로 편성.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도남지구 폐기물 처리비        부담금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6천 3백만원 증가한           114억 7천 4백만원으로 편성.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타반환금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천만원 증가한 1억 4천 5백만원으로 편성.

·주차장 특별회계는 가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소규모 공영주차장조성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4천 6백만원 증가한 110억 4천 6백만원으로 편성.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규모변동 없음.

종합 검토의견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 증가액은 세외수입이 5억 7천 2백만원, 지방교부세 5천9백만원, 국시비보조금 240억 7천 3백만원,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24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총 672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추경재원은 지방세의 증가 없이 보조금이 35%, 순세계 잉여금이 44.9%로 대부분의 세입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생활지원비),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코로나19 대응 보수 등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별회계 세입 증가액은 89억 1천 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도남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가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소규모 공영주차장조성 등 주민편의 시설로 적절하게 편성됨

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와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구비 분담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긴급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세출항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구비 부담금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