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7		제출연월일 :	2022.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의 비대면 개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 등 본연의 위원회 활동 이외의 공익적 가치 생산이 가능

❍ 비대면 회의 개최시 수당지급을 위한 관련근거가 부족하여 수당지급이 불가하므로, 회의 결과의 부실 또는 위원회 활동의 위축이 우려됨

❍ 또한 서면 심의 및 심사의 경우에도 심의의 내실화를 기할 장치 마련이 요구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 개최시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

나. 행정 사무 수행에 필수적인 심의(서면 포함)에 따른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5. 2. ∼ 5. 22.(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4. 19.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4. 19.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4. 20.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급.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건 처리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 한다.

2. 심사수당

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 처리.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서면·전자우편 등 회의일을 지정하지 않은 심사

3. 실비: 교통비, 급량비, 숙박비, 여비 등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 지급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급.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건 처리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 한다. 2. 심사수당 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 처리.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서면·전자우편 등 회의일을 지정하지 않은 심사 3. 실비: 교통비,급량비,숙박비,여비등 지급

신ㆍ구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비대면회의 또는 서면심의(사)는 대면회의 개최와 별개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회의의 대체수단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대면회의 참석수당과 별개로 예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기존의 참석수당을 기초로 산정된 회의 수당 관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으므로 비대면회의 심사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기획조정실

□ 직    급 : 지방행정서기

□ 성    명 : 최 병 익

□ 연 락 처 : 053)665-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