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3213		제출연월일 :	2022.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가칭)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취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목적 : 강북지역에 부재한 공공스포츠센터 공급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생활체육의 장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명	소재지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신축	(가칭)구수산 스포츠센터	읍내동 964번지 일원	부지 : 3,080 연면적 : 6,552 (지하1층, 지상4층)	22,200	2022.1 ~ 2026.6.

다. 주요시설

구분		주요 시설
지상	4층	다목적 이용실, 파고라 등
	3층	종합경기장(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탈의 및 샤워실 등
	2층	헬스장, GX룸 등
	1층	주차장, 기계실 및 관리사무소 등
지하	1층	수영장, 탈의 및 샤워실 등

라. 추진경과

- 중앙투자심사 의뢰 및 조건부 통과 : 2021. 12. / 2022. 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2. 4.

마. 향후계획

-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2. 7. ~ 2023. 10

- 추경예산 반영 : 2022. 9.

- 착공 및 준공 : 2023. 11. ~ 2026. 6.

3.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붙임 1

나. 취득 재산목록            : 붙임 2

다. 위치 및 현황사진         : 붙임 3

라. 관계법령                 : 붙임 4

-「지방자치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

<붙임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기타	-	-	-	-	-	-	-	-	-
	1. 매 입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타취득 (신축)	토지	-	-	-	-	-	-	-	-	-
		건물	1	1	22,200	-	-	-	1	1	22,200
		기타	-	-	-	-	-	-	-	-	-
처분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6.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계	-	-	-	-	-	-	-	-	-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붙임 2>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전, 임야 등	읍내동 964번지 일원	1 (부지 : 3,080 연면적 : 6,552)	22,200	2022 ~ 2026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장	신축

<붙임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5.(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 11.(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ㆍ증설이나 용도폐지ㆍ변경

2.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

③ 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요 재산과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4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