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07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임시회]

2022. 06. 16.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5.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6. 9.

2.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의 비대면 개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 등 본연의 위원회 활동 이외의 공익적 가치 생산이 가능

❍ 비대면 회의 개최시 수당지급을 위한 관련근거가 부족하여 수당지급이 불가하므로, 회의 결과의 부실 또는 위원회 활동의 위축이 우려됨

❍ 또한 서면 심의 및 심사의 경우에도 심의의 내실화를 기할 장치 마련이 요구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 개최시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

나. 행정 사무 수행에 필수적인 심의(서면 포함)에 따른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5. 2. ∼ 5. 22.(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4. 19.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4. 19.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4. 20.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이 조례개정안은,

- 감염병 등으로 화상회의 및 비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 검토결과

- 화상회의 등 비대면회의시 참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화상회의 및 서면심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