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08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임시회]

2022. 06. 16.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5.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6. 9.

2. 개정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존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과학적·객관적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통한 행정의 정당성 확보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구광역시 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법률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1조∼제3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신설 : 안 제5조

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요건을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 : 안 제9조

마.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 안 제10조∼제12조

바. 행정 혁신 및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근거 마련 : 안 제14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5. 2. ∼ 5. 23.(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4. 19.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4. 19.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4. 20.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전부개정안은,

-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 검토결과

-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으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