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2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임시회]

2022. 06. 16.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5.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6. 9.

2.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경비   지원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의 규정을 반영한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2호)

(1) “생활체육단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 함

나. 경비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1)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범위를 생활체육단체로 하며,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체육회를 경유하여야 함(제1항)

(2) 체육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함(제2항)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4. 20. ∼ 5. 1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4. 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4. 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4. 11.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전부개정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 검토결과

-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