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06. 16.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06. 03.

○ 제 출 자： 채장식, 안경완, 구창교, 고인경, 김세복, 김상선, 최우영

○ 회부일자： 2022. 06. 09.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01.13. 시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직무범위와 관련된 사항 규정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근거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