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2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06. 16.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06. 03

○ 제 출 자： 채장식, 안경완, 구창교, 고인경, 김상선, 최우영

○ 회부일자： 2022. 06. 09.

2. 개정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내용 반영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조문 정비(제1조)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을 정함(제4조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및「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