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06. 16.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06. 03.

○ 제 출 자： 김세복, 김상선, 최우영, 채장식, 안경완, 구창교

○ 회부일자： 2022. 06. 09.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전부개정(2021.01.01. 시행)으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및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용 법령 변경(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업무추진비 점검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