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2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06. 16.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06. 03.

○ 제 출 자： 구창교, 고인경, 안경완, 채장식, 김상선, 최우영,

김세복

○ 회부일자： 2022. 06. 09.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3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점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겸직사항 신고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겸직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4항)

○ 연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 신고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3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3조, 국가권익위원회 권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조례개정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하고, 연 1회 신고현황을 점검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