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2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06. 16.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06. 03.

○ 제 출 자： 최우영, 김상선, 구창교, 채장식, 고인경, 안경완

○ 회부일자： 2022. 06. 09.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여비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징수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을 상향 조정(안 제5조)

- 가산징수액을 환수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징수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맞추어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