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2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06. 16.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06. 03.

○ 제 출 자： 최우영, 김상선, 구창교, 채장식, 고인경, 안경완

○ 회부일자： 2022. 06. 09.

2. 제정이유

○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위원회 개회의 통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 심사대상의원의 발언 및 변명,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위원의         제척과 회피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 결과통지 및 심사보고 규정을 정함(안 제7조,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5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이 규칙안은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