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06. 16.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06. 03.

○ 제 출 자： 김상선, 김세복, 최우영, 채장식, 고인경, 안경완,                     구창교

○ 회부일자： 2022. 06. 09.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 0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3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규정으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