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6. 16.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2. 6. 3.

○ 발 의 자 : 고인경, 구창교, 채장식, 안경완, 최우영, 김상선

○ 회부일자 : 2022. 6. 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 01. 13. 시행) 내용을 반영     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     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증원된 의원 정수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제10조, 제11조)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변경(제34조)

○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조정(제3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 01. 13. 시행) 내용을 반영     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     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증원된 의원 정수에 따라 신성장도시위원     회의 위원 정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 혁신전략실에 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