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0		제출연월일 :	2022.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의 및 미포함 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정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규정된 가축의 정의를 현행 조례로 적용 개정

나.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절차의 규정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5. 2. ～ 5. 22.(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4. 2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4. 2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4. 26.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3조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를 “법 제3조제1항”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애완용, 방범용이나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 경영”을 “농경”으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절차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이나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5. 농 경영과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 호당 5마리 이하의 가축 6.∼7. (생 략)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현행과 같음) 5. 농경과 --------------- -------------------. 6.∼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절차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10. (생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