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9		제출연월일 :	2022.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을「대구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제명 개정)

나. 상위 법령 용어에 부합하게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

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조항 및 내용 삭제(안 제6조부터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4. 26. ～ 5. 17.(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4. 19.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4. 19.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4. 25.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친환경상품”을 “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친환경 상품”을 “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녹색제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친환경상품 구매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생 략)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 --------------------------- --------------------------- ----------- .
제2장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 녹색제품 ---------- ------------------- 녹색제품 -------------------------- ----------- . ② ------------------------ ------------------------ . 1. 녹색제품 ---------------- ------------- 2. 녹색제품 ---------------- ------------------------ ---- 3. --------- 녹색제품 ------ ------------------------ ----

현 행	개 정 안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 녹색제품 ------------ ---------------- 5. --- 녹색제품 ------------ -----------------------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 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친환경 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의 품질기준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 녹색 제품----------------------- --------------------------- --------------------------- ------------------------.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 ------------------ 녹색제품--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녹색제품 -------------- ---------------------------- ----. ③ --------------------- 녹색 제품----------------------- ---------------------------- --------------------------- -----------.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 녹색제품 --------------------------- --------------------------- --------------------------- -----------------------.

붙임 1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