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1		제출연월일 :	2022.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0.12.8.)으로 설치납부금액 산정방법을 명시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항 및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사항을 시행령 제4조제5항 및〔별표 1〕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1) 조례 제5조 개정(제목, 조문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2) 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및 부지매입비 산정에 관련된 조항 삭제 (안 제6조, 제7조, 제8조, 별표)

나. 법령 및 조례 조항 변동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4. 11. ∼ 5. 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4. 4.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3. 29.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3. 30.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영 제4조제5항”을 “영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영 제4조제7항”을 “영 제4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 제>
제7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소각시설 톤당 단가는 최근연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톤당 단가는 최근연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른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삭 제>
제9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6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특별회계 세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4. 영 제4조제9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	소요면적
50톤/일 미만	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	11,000㎡ + 5㎡ × (시설용량 - 500)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설치비 = [eqn: ``1)` DIVIDE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eqn: ``1)` DIVIDE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