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2. 6. 16.(목)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21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5.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6. 9.

2.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개정(2020.12.8.)으로 설치납부금액 산정방법을 명시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항 및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위임사항을 시행령 제4조제5항 및〔별표 1〕에서 직접 규정       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법령 및 조례 조항 변동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입법예고 : 2022. 4. 11. ～ 5. 2.(21일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12.8.)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기      존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 오던       것을 현행 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관련 산정기준이 종전 위임사항에서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상위법과 맞지않는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에 대하      여 명시한 별표를 삭제하여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법      령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소각시설 톤당 단가는 최근연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톤당 단가는 최근연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른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9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과 납부방법 등

제10조(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제12조(특별회계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영 제4조와 이 조례에 따른 개발자가 낸 금액

2.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그 밖의 세입

제13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4.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5.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제6조 관련)

가. 시설부지 면적(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각각 산출하여 합산)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100∼300톤/일	30㎡/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300∼500톤/일	20㎡/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일 이하	330㎡	-
	500톤/일 초과	500㎡	-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비고>

1. 시설부지면적 = [폐기물처리시설 + 관리동 + 세차동 등 기타시설] × 100 ÷ 건폐율

2. 시설부지면적의 톤은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톤수를 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톤수를

말하며, 소요면적에 이 톤수를 곱하여야 한다.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비고>

주변녹지대 면적은 시설부지면적에 사방의 면적을 더하여 전체 면적을

산정 한 후, 다시 시설부지 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

□ 총 부지면적 = 시설부지 면적(가) + 주민편익시설 면적(나) + 주변녹지대 면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