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0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2. 6. 16.(목)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210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5.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6. 9.

2. 개정이유

❍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의        및 미포함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정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규정된 가축의 정의를 현행 조례로 적용 개정

❍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절차의 규정을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 입법예고 : 2022. 5. 2. ～ 5. 22.(20일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조례상의 가축의 정의를 개정하고, 구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해 구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         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고시하       도록 안 제5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10. (생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이나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0.)

1. 학교와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기르거나 매어 놓은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르거나 매어 놓은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기르거나 매어 놓은 경우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과 부화장 내에 설치된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어 놓은 가축

5. 농 경영과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 호당 5마리 이하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 놓은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과 방범용 개

② 삭제(2019.9.2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대구광역시북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9. 9. 20.)

가축사육 제한지역(제4조 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3.「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4.「소하천정비법」제3조에 따른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