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회사무국 소관 -

(제269회 임시회)

2022. 6. 2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 장 식

의안번호	32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2. 6. 3.

□ 발 의 자： 김세복, 김상선, 최우영, 채장식, 안경완, 구창교

□ 회부일자： 2022. 6. 9.

□ 상정일자： 2022. 6. 16.

【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김세복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전부개정(2021.01.01. 시행)으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및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 법령 변경(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 업무추진비 점검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창 원 】

□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전부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및 부       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       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