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2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회사무국 소관 -

(제269회 임시회)

2022. 6. 2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 장 식

의안번호	322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2. 6. 3.

□ 발 의 자： 구창교, 고인경, 안경완, 채장식, 김세복, 김상선,

최우영

□ 회부일자： 2022. 6. 9.

□ 상정일자： 2022. 6. 16.

【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구창교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3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점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겸직사항 신고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겸직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4항)

□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 신고현황       을 점검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창 원 】

□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사       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하고, 연 1회 신고현황을 점검하       도록 정하는 것으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