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2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회사무국 소관 -

(제269회 임시회)

2022. 6. 2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 장 식

의안번호	322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2. 6. 3.

□ 발 의 자： 최우영, 김상선, 구창교, 채장식, 고인경, 안경완

□ 회부일자： 2022. 6. 9.

□ 상정일자： 2022. 6. 16.

【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최우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여비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징수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을 상향 조정(안 제5조)

- 가산징수액을 환수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창 원 】

□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       령한 경우, 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징수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맞추어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