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2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 의회사무국 소관 -

(제269회 임시회)

2022. 6. 2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 장 식

의안번호	322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2. 6. 3.

□ 발 의 자： 최우영, 김상선, 구창교, 채장식, 고인경, 안경완

□ 회부일자： 2022. 6. 9.

□ 상정일자： 2022. 6. 16.

【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최우영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위원회 개회의 통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 심사대상의원의 발언 및 변명,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위원의       제척과 회피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 결과통지 및 심사보고 규정을 정함(안 제7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창 원 】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규칙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내용       을 반영하여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