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0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6. 21.(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210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5.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6. 9.

❍ 상정일자 : 2022. 6. 16.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가. 제안이유

❍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의 및 미포함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정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규정된 가축의 정의를 현행 조례로 적용 개정

❍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절차의 규정을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조례상의 가축의 정의를 개정하고, 구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해 구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        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고시       하도록 안 제5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       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위원	․북구에 가축을 키우는 지역이 별도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북구 관내에서 93.4%가 제한지역이고 6.6%정도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데 연경동, 동변동, 읍내동 일부 그렇게 아주 작은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세복위원	․가축을 기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 신고된 데는 48군데입니다. 연경동쪽에 좀 많고 다른 데는 도시개발이 되면서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