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09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6. 21.(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209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5.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6. 9.

❍ 상정일자 : 2022. 6. 16.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가. 제안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대    구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

❍ 상위 법령 용어에 부합하게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

❍ 상위 법령에 규정된 조항 및 내용 삭제(안 제6조부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에 규정된 용어가 정의된 부분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안 제1조 및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중“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정하였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명시된 조항인 안 제6조부터 제9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세복위원	․녹색친환경제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입처가 대구 북구 관내 소재에 어느 기업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 북구 관내에는 제품이 262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요 북구 조회를 해보니까 조명등 이런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녹색제품을 우리 구에서 같은 제품이라면 조금 비용이 비싸더라도 촉진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현황을 보면 그렇지 못할 듯한데 향후계획에 대한 게 있을까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물품구매 담당자나 물품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을 수시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이라든지 물품구매할 때 제품을 조회해보도록 되어 있고,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