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6. 21.(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21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5.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6. 9.

❍ 상정일자 : 2022. 6. 16.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가.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12.8.)으로 설치납부금액 산정방법을 명시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항 및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위임사항을 시행령 제4조제5항 및〔별표 1〕에서 직접 규   정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법령 및 조례 조항 변동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개정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12.8.)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기      존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 오던      것을 현행 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관련 산정기준이 종전 위임사항에서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상위법과 맞지않는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에 대      하여 명시한 별표를 삭제하여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법령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위원	․제안설명 세 번째에 설치납부 금액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데 어떤 분쟁이 많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 조례에 보면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주변 부대시설하고 이런게 전국 구군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조금 부담금을 많이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송에서 졌고 지금 인정하는 게 부대시설 및 녹지지대 부지비용을 시행령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분쟁소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김상선위원	․택지개발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산정금액에 납부하게 되면 내용의 핵심이 결국 주민을 위한 그런걸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편익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포함한 납부가 포함된건지?		․지금 시행령상에는 배제되었습니다. 배제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놓았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