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07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조정실 소관 -

[제269회 임시회]

2022. 06. 21.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5.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6. 9.

❍ 상정일자： 2022. 6. 16.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각종 위원회의 비대면 개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 등 본연의 위원회 활동 이외의 공익적 가치 생산이 가능

❍ 비대면 회의 개최시 수당지급을 위한 관련근거가 부족하여 수당 지급이 불가하므로, 회의 결과의 부실 또는 위원회 활동의 위축이 우려됨

❍ 또한 서면 심의 및 심사의 경우에도 심의의 내실화를 기할 장치 마련이 요구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 개최시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

나. 행정 사무 수행에 필수적인 심의(서면 포함)에 따른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개정안은,

-   감염병 등으로 화상회의 및 비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 화상회의 등 비대면회의시 참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화상회의 및 서면심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원	▸사이버 회의 실적은 있는지?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사이버 회의 건수는 정확히 파악되지않았지만 2021년 비대면회의는 185건임.
유병철 위원	▸단순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를 하고 가능하면 사이버회의를 활성화시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