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08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정보통신과 소관 -

[제269회 임시회]

2022. 06. 21.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5.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6. 9.

❍ 상정일자： 2022. 6. 16.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가. 제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존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과학적·객관적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통한 행정의 정당성 확보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대구광역시 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법률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1조∼제3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신설 : 안 제5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요건을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 : 안 제9조

❍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 안 제10조∼제12조

❍ 행정 혁신 및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근거 마련 : 안 제14조∼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개정안은,

-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으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안경완 위원	▸타부서에서 빅데이터 관련 사업요청이 있습니까?	권애자 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수시로 발굴하여 분석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빅데이터에서 데이터기반행정으로 바뀐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지?	권애자 정보통신과장	▸의미가 빅데이터보다 더 넓어지고 체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창교 위원	▸12조에서 언급된 출자․출연기관에서 빅데이터 모델개발이나 과제 선정한 경우가 있는지?	권애자 정보통신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