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2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체육진흥과 소관 -

[제269회 임시회]

2022. 06. 21.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5.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6. 9.

❍ 상정일자： 2022. 6. 16.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경비 지원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의 규정을 반영한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2호)

- “생활체육단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 함

❍ 경비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범위를 생활체육단체로 하며,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체육회를 경유하여야 함(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전부개정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원	▸회원종목단체하고 각 종목별 연합회라는 개념 차이가 어떤 것인지?	배영환 체육진흥과장	▸명칭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