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6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06. 21.(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216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06.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06. 9.

❍ 상정일자 : 2022. 06. 16.

【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가. 개정이유

❍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262회 북구의회 임시회(’21.5.20.)에서 원안가결로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격 합의가 되지 않아 당초계획과 달리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취득대상 재산)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구 분 (지목/구조)	수량 (면적)
당초	관음동 산67번지	토지 (임야)	2,380	1,000	-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
변경	관음동 1305-10 번지	토지 (대)	244.6	710	2022년 하반기 예정	주민거점공간 조성	매입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434.52 (연면적)	220

※ 추정가액: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 감정액 × 1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용찬】

❍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262회 북구의회 임시회(’21.5.20.)에서 원안가결로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격 합의가 되지 않아 당초계획과 달리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 검토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당초계획과 달리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지금 관음동 산67번지 토지가 사실은 임야로 해서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우리가 하면서 풀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정상현 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래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자투리 형태였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으로 원래 있었고요. 계획이 있던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그린벨트가 풀리면 난개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었는데 소유주분이 또 이제 막상 그린벨트가 풀리니까 보상가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셨는지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가장 큰 숙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거버넌스 구성 문제라든가 경치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