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5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06. 21.(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215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05.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06. 9.

❍ 상정일자 : 2022. 06. 16.

【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설과장 구성호】

가. 개정이유

❍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자치입법으로 주민들이 금전을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안 제2조)

-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안 제3조)

- 점용료· 사용료의 분할납부(안 제4조)

- 과오납된 점용료· 사용료의 정산(안 제5조)

- 점용료· 사용료의 감면(안 제6조)

- 점용료· 사용료의 조정(안 제7조)

□ “현재 점용료·사용료의 부과방식이 법령과 불일치하므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용찬】

❍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자치입법으로 주민들이 금전을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과 내용 모두에서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