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06. 21.(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21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05.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06. 9.

❍ 상정일자 : 2022. 06. 16.

【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설과장 구성호】

가.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문구 삭제(안 제4조제2항)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용찬】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과 내용 모두에서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지연 위원	–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북구 관내에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이 이제 등록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구 전체 비율에서는 혹시? 그러면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결국에는 또 이게 건설업도 활성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양질로 개정을 하는 것은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전문건설사업체의 수주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공동도급 참여율이나 지역하도급율이 이제 몇 퍼센트인지도 혹시 파악이 됐나요? 어쨌든 북구 안에도 지금 보면 아파트나 새로 짓는 곳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이면 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북구 안에 있는 아파트에 참여하고 수주율도 높일 수 있게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 숫자적으로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주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성호 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구별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시 전체에서 매년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