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17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06. 21.(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217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06.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06. 9.

❍ 상정일자 : 2022. 06. 16.

【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가. 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침산1동 도시 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기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변경전)2021년 ■ 사업개요 ·사 업 명 :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유형 : 주거지지원형 ·사업위치 : 침산동 1660-4번지 일원 (106,766㎡) ·총사업비 : 285.2억원 (국100, 시50, 구50, 기타85.2)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 ·사업내용 (마중물) Eco클러스트 조성 외 16개 사업 (지자체사업) 침산동 1317번지 도로개설 외 2개사업 (공기업사업) 행복나눔주택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변경(안)) ■ 사업개요 ·사 업 명 :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유형 : 주거지지원형 ·사업위치 : 침산동 1660-4번지 일원 (106,766㎡) ·총사업비 : 320.72억원 (국100, 시50, 구50, 기타120.72)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6월 (5년 6개월) ·사업내용 (마중물) Eco클러스트 조성 외 16개 사업 (지자체사업) 침산동 1317번지 도로개설 외 3개사업 → 침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추가 (공기업사업) 행복나눔주택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용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침산1동 도시 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기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 검토결과,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기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사업내용 변경 수립 중으로 공청회, 도시재생 전문가의 토론,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원장	당초 예산보다 3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현장지원센터를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 추가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허그라고 그 기관에다가 컨설팅도 받아야 하고 그 시를 통해서 또 이제 국토부에 가서 심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변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사업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중대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게 2년 전에는 예측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건 좀 양해해주십시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