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9		제출연월일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 징수의 정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 상향 조정(안 제7조의2)

- 가산징수액을 환수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2. 3. ～ 2. 23.(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1. 24.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1. 2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 26.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여비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조의2(여비 가산징수) ① ------------------------------------------------부정 수령액의 5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