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93		제출연월일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개정된 조례로 정비

❍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추가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현실화

❍ 연경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이관에 따른 시설 이용기준 마련

❍ 자치법규상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병역명문가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조례로 정비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 ⇒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4조 및 제161조(안제1조)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제15조 제1항)

나.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추가

- 명칭 : 연경 다목적구장, 풋살장/족구장/농구장 겸용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동화천로 330

다.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이용기준 마련

- 대불스포츠센터 강습료 지도강습(1회20분) 월100,000원(주3회) ⇒ 120,000원

- 대불스포츠센터 개인사용 월회원 20,000원 ⇒ 30,000원

- 2. 대불스포츠센터 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과목, 시간 및 수준별 적의 조정한다. ⇒ 2. 대불스포츠센터 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선수반은 프로그램 과목, 시간 및 수준별 적의 조정한다.

라. 별표2의 사용료 체육시설 추가

- 연암 다목적구장 ⇒ 연암/연경 다목적구장

마. 별표3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항 추가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이용요금 50% 할인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이용  요금 50% 할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4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제6조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의 제1항 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1. 20. ∼ 2. 09. (20일 이상)

(2) 규제심사 : 2022. 1. 14.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1. 1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2. 1. 17.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를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4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운영) ① 대불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요금 등 운영과 관리는「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4조 및 제161조, -----------------------------------------------------------------------------------------------------------------------------------------------. 제15조(부설주차장의 운영) ①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

【별표 1】 (개정 2017.12.29)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대불스포츠센터	제1경기장, 제2경기장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56(산격동)
구민운동장	축구장, 족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1104번지
침산근린공원	오봉배드민턴장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산 16-28번지
	침산배드민턴장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170-4번지
	오봉족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산 16-28번지
대불근린공원	대불배드민턴장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 9-2번지
연암근린공원	연암공원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공원로 112(산격동)
	연암테니스장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18-2번지
	연암배드민턴장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86-12번지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 농구장, 트랙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70-1번지
동변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농구장 다목적 운동장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678번지
서변근린공원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747번지
매천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671번지
태전근린공원	태전테니스장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97-20(태전동)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관음근린공원	축구장, 육상트랙,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72번지
구암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94번지
함지근린공원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773번지
칠성동 신천둔치	배구장, 농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 656번지
침산동 신천둔치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62번지
산격대교 축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77번지

금호2교 프리테니스장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1393-103번지
검단동 금호강둔치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420번지
동천동 팔거천둔치		배드민턴장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38-5번지
태전동 배드민턴장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75-52
매천대교 프리테니스장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217-5번지
매천대교 족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220-9번지
노곡동 금호강둔치	축구장, 족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800번지
노곡동 배수지	농구장, 배드민턴장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72-7번지
거동교 팔거천둔치	프리테니스장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917-1번지
	다목적 트랙 운동장, 농구장
팔거천 게이트볼장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357번지
금호근린공원	농구장, 풋살장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753번지
내곡근린공원	농구장, 게이트볼장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788번지
한강근린공원	농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다목적 운동장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804번지
옻골문화공원	축구장·풋살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번지 일원
구암동 배수지	구암테니스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70-4번지
연경 다목적구장	풋살장/족구장/농구장 겸용		대구광역시 북구 동화천로 330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1. 일반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행사)
				평 일(월∼금)		토‧일요일
				제1경기장	제2경기장	제1경기장	제2경기장
대 불 스포츠 센 터		전용사용 (1시간)	조기·주간	10,000	15,000	20,000	25,000
			야 간	15,000	20,000	25,000	30,000
		강 습 료	프로그램 (1회 1시간)	월 20,000원(주2회)		-
			지도강습 (1회 20분)	월 120,000원(주3회)		-
		개인사용	1일 회원 (3시간)	3,000원		-
			월 회 원	30,000원		-
연 암‧ 태 전· 구 암 테 니 스 장 (1면당)		월회원(개인)	주 간	30,000원		-
		단체클럽 (1개월, 회당 3시간)	조 기 주간(오전) 주간(오후)	200,000원(주5회)		60,000원(주1회)
			야 간	120,000원(주1회)		150,000원(주1회)
		개인사용 (1일 1시간)	조기·주간	6,000원		8,000원
			야 간	12,000원		14,000원
		강 습 료	지도강습 (1회 20분)	월 150,000원(주4회)		월 150,000원(주4회)
연암/연경 다목적 구 장		풋 살 장 (1면 1시간)	조기·주간	15,000원		20,000원
			야 간	20,000원		25,000원
옻골‧구민 운동장 검단 인조잔축구장		풋 살 장 (1면 1시간)	조기·주간	15,000원		20,000원
			야 간	20,000원		25,000원
		축구장 (1시간)	조기·주간	60,000원		80,000원
			야 간	80,000원		100,000원
비 고	1. 공통기준 가. 체육경기(행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행사)와 체육동호인조직의 체육활동을 말하며, 체육경기(행사) 외의 사용료는 체육경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나.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할 때는 1개월분, 12개월 이상 사용료 선납할 때는 2개월분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대불스포츠센터 가. 프로그램 강좌를 2개 이상 동시에 이용할 경우 추가 강좌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나. 개인사용 중 20명 이상 단체 입장할 때는 1인당 2,400원으로 한다. 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선수반은 프로그램과목, 시간 및 수준별 적의 조정한다. 3. 테니스장 가. 단체클럽의 평일(월∼금요일) 사용기준은 1면당 1개월이고 주중 월례회를 포함하며 토‧일요일 이용은 제외한다. 나. 단체클럽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1면당 평일 조기․주간은 1시간에 4,000원 1일(3시간)에 10,000원 야간은 1시간에 10,000원을, 토․일요일은 1시간에 조기‧주간은 6,000원 야간은 12,000원으로 할 수 있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설명‧종목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대불스포츠센터	음향시설		1회(3시간)	30,000	마이크 1회 2개(기본), 초과할 때 1개당 5,000원 가산(조기‧오전‧오후‧야간 1회)
	바닥 보호매트	제1경기장	1회	30,000	원상복구 조건
		제2경기장		50,000
	농 구 대		1회 1조	5,000
	배 구 지주대		1회 1조	5,000
	배드민턴 지주대		1회 1조	5,000
	족 구 지주대		1회 1조	5,000
	프리테니스 지주대		1회 1조	5,000
	탁 구 대		1회 1조	5,000
	냉․난방	제1경기장	1회(3시간)	45,000	※ 1회 사용기준 - 조기(06∼09시), 오전(09∼12시) - 오후(13∼17시), 야간(18시∼21시) ※ 사용기준 초과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의 20% 추가
		제2경기장		60,000
	개인사물함		1개(3개월)	10,000
	기타 집기		연대‧사회대 1개당 1,000원 의자 1개당 500원
구민 운동장	조명탑		1회(2시간)	60,000	축구장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와는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제10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1.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전액면제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군·구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공공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	50%
	65세 이상의 사람,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 또한 이들이 하는 연습 경기	50%
	그 밖에 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 참가를 위한 훈련 등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5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2.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따른 참전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5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따른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50%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50%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북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청장 표창장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