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89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임시회]

2022. 04. 13.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3. 29.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3. 30.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 징수의 정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 상향 조정(안 제7조의2)

- 가산징수액을 환수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2. 3. ～ 2. 23.(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1. 24.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 검토결과

- 지방공무원 여비의 부정수령시 환수금액을 상향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부정수령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