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9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임시회]

2022. 04. 13.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3. 29.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3. 30.

2. 제안이유

❍ 「코로나19」확산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에 따라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지원지침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의거 지방세(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면대상

가. 임대료 인하 건물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착한 임대인”)

나.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자본금(출자금) 30억 원 이하인 법인

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지원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감염병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등

❍ 감면내역

가. 임대료 인하 건물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2년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임대료 인하액의 10%)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1구 내의 건축물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나. 개인 사업자 및 법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 해당)의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의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 「코로나19」방역 지원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 2. 18. 이후「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코로나19」방역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한다.

❍ 감면추계액 : 11억원

(단위 : 억원)

구분 계	⓵착한임대인 감면	②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등 감면	③지원의료기관감면	비고
11	0.1	7.1	3.8

* ①항목 및 ③항목 :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 ②항목 : 우리구 부담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지방세 지원 관련 공문(대구시) : 붙임2

-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시 세정담당관-2576(2022. 2. 23.)]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구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안으로,

○ 검토결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