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97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7회 임시회]

2022. 04. 13.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3. 29.

○ 제 출 자： 최우영, 구창교, 류승령, 이정열, 유병철, 한상열의원

○ 회부일자： 2022. 3. 30.

2. 개정이유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을 완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활동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활동적인 청소년의 위원회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 완화(안 제6조제2항)

- 기존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변경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2022년 청소년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5. 검토의견

○ 최우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   2022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변경 내용을 반영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그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연속성과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