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93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임시회]

2022. 04. 13.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3. 29.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3. 30.

2. 개정이유

❍ 개정된 조례로 정비

❍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추가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현실화

❍ 연경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이관에 따른 시설 이용기준 마련

❍ 자치법규상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병역명문가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조례로 정비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 ⇒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4조 및 제161조(안제1조)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제15조 제1항)

나.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추가

- 명칭 : 연경 다목적구장, 풋살장/족구장/농구장 겸용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동화천로 330

다.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이용기준 마련

- 대불스포츠센터 강습료 지도강습(1회20분) 월100,000원(주3회) ⇒ 120,000원

- 대불스포츠센터 개인사용 월회원 20,000원 ⇒ 30,000원

- 2. 대불스포츠센터 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과목, 시간 및 수준별 적의 조정한다. ⇒ 2. 대불스포츠센터 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선수반은 프로그램 과목, 시간 및 수준별 적의 조정한다.

라. 별표2의 사용료 체육시설 추가

- 연암 다목적구장 ⇒ 연암/연경 다목적구장

마. 별표3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항 추가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이용요금 50% 할인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이용   요금 50% 할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4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제6조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의 제1항 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1. 20. ∼ 2. 09. (20일 이상)

(2) 규제심사 : 2022. 1. 14.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1. 1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2. 1. 17.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개정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개정 조항 반영과 신규로 추가되는 체육시설의 이용기준 마련, 이용료 현실화, 이용료 감면대상 추가 등을 반영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체육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