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64

2022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심 사 보 고 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채 장 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9. 5.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9. 30.

○ 상정 및 의결：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2. 9. 30.)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의결(2022. 10. 4.)

Ⅱ.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81억원으로, 일       반회계는 기정예산 8,740억원 보다 495억원(5.7%) 증액한 9,235       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천 5백만원(△0.1%) 감액한 245억 7       천 7백만원을 편성.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 등 23억 5천 8       백만원 증액한 369억 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 1천 3백만원 증액하여 333억 6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50억 8천 4백만원 증액하       여 979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 ․ 시비보조금 등 290억 6천 6백만원 증액한 5,832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등 9억 8천만원 증액       하여 622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5억 2천 1백만원 증액하여 1,176억 5천 3백만원이며,

정책사업은 462억 5백만원 증액한 7,838억 3천 6백만원으로 편       성하였고,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생활지원비) 151억 4천       8백만원, 가족센터건립 사업 6억 1천 5백만원, 무태조야동 복합       문화시설 건립 24억 3천만원,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11억원, 화       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2억원, 공공체육시설       물 조성 및 유지관리 6억 5천만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억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13억원, 도로 긴       급보수비 5억원,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 15억원을 증액 편성하       였으며,

예비비는 6억 1천 5백만원 감액한 99억 7천 1백만원으로 조정하       였고,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17억 7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220       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예산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에서 연경       지구 폐기물 처리비 부담금을 기정예산보다 3천 5백만원 감액한       114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기반시설사업, 주차장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이 없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조창원】

1.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48,077,000	898,612,000	49,465,000	5,50%
일 반 회 계	923,500,000	874,000,000	49,500,000	5.66%
특 별 회 계	24,577,000	24,612,000	△35,000	△0.14%

2.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23,500,000	874,000,000	49,500,000	5.66%
지 방 세	109,754,000	109,754,000	0	0.00%
세 외 수 입	36,908,871	34,550,740	2,358,131	6.83%
지 방 교 부 세	33,367,000	31,354,000	2,013,000	6.42%
조정교부금 등	97,981,600	82,898,061	15,083,539	18.20%
보 조 금	583,232,544	554,166,926	29,065,618	5.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255,985	61,276,273	979,712	1.60%

세출예산

○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23,500,000	874,000,000	49,500,000	5.66%
인 건 비	101,726,612	101,481,968	244,644	0.24%
물 건 비	36,094,013	35,327,947	766,066	2.17%
경 상 이 전	649,165,821	617,204,836	31,960,985	5.18%
자 본 지 출	104,572,360	89,203,074	15,369,286	17.23%
보 전 재 원	500,000	500,000	0	0.00%
내 부 거 래	1,857,579	1,857,579	0	0.00%
예비비및기타	29,583,615	28,424,596	1,159,019	4.08%

○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23,500,000	874,000,000	52,799,478	5.66%
일반공공행정	44,550,989	43,919,044	631,945	1.44%
공공질서및안전	4,100,336	3,458,341	641,995	18.56%
교 육	6,700,776	6,417,274	283,502	4.42%
문화 및 관광	26,960,353	22,323,393	4,636,960	20.77%
환 경	34,971,473	31,994,866	2,976,607	9.30%
사 회 복 지	556,781,105	527,339,784	29,441,321	5.58%
보 건	32,490,905	33,525,454	△1,034,549	△3.09%
농림해양수산	5,802,655	5,252,056	550,599	10.4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5,115,768	13,433,206	1,682,562	12.53%
교통 및 물류	31,293,803	24,959,245	6,334,558	25.38%
국토및지역개발	37,108,223	34,659,035	2,449,188	7.07%
예 비 비	9,970,940	10,586,130	△615,190	5.81%
기 타	117,652,674	116,132,172	1,520,502	1.31%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923,500,000	874,000,000	49,500,000
기획조정실	27,050,807	27,640,758	△589,951	․ 손해보상금 15,000 ․ 홍보관정비 10,000 ․ 재해재난예비비△615,190
혁신전략실	139,332	119,332	20,000	․ 공유공간조성사업 지원 20.000
감사실	302,393	302,393	0
행정지원과	69,807,385	68,304,148	1,503,237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4,932 ․ 연금부담금(공통운영) 등 1,424,087 ․ 인력운영비 40,969
재 무 과	8,538,609	8,508,609	30,000	․ 행정차량관리(경유) 30,000 ※ 동청사 신축비용 중 26억 구비에서 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전환
민원여권과	343,869	342,165	1,704	․ 청원심의회 1,600
세 무 과	1,020,842	1,014,462	6,380	․ 지방세 운영 및 홍보 6,380
징 수 과	799,016	792,106	6,910	․ 자산취득비 6,460
정보통신과	4,986,732	4,480,282	506,450	․ 정부혁신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21,450 ․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 170,000 ․ CCTV 자가통신망 구축 300,000
일 자 리 정 책 과	9,900,736	9,980,898	△80,162	․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111,000 ․ 청년일자리 사업 △10,599 ․ 민간위탁금 45,000 ․ 취약계층 조명기기 및 시설물 교체 30,000
관 광 과	4,892,746	4,860,744	32,002	․ 서리지로 장미쉼터 공원화사업 30,000
도시재생과	5,968,015	5,869,704	98,311	․ 침산1동 도시재생관련 30,000 ․ 국 시비보조금 반환 68,311
민생경제과	17,138,704	15,316,943	1,821,761	․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강 200,000 ․ 전자상가공중화실 개보수 등 99,000 ․ 능금시장 화재알림 시설 88,800 ․ 칠성전자주방시장 노후전선 정비 160,000 ․ 전기재료관 노후전선 정비 219,000 ․ 스마트시범상가 지원 633,466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40,000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18,000 ․ 양봉농가경쟁력 지원 24,470 ․ 가축살처분 보상 등 지원 21,696 ․ 국 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117,55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복지정책과	211,496,723	208,210,314	3,286,409	․ 선린종합복지관 승강기 교체 40,00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0,000 ․ 기초연금 1,840,510 ․ 시니어클럽 특성화 70,000 ․ 코로나19 사망 장례비용 지원 112,474 ․ 폭염기 취약노인 냉방기 등 76,900 ․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867,000
생활보장과	88,101,388	79,249,366	8,852,022	․ 해산장제급여 99,757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관련 8,715,000
희망복지과	98,473,762	82,174,190	16,299,572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285,15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3,485 ․ 긴급복지지원 750,000 ․ 생활지원비 사업 15,148,140 ․ 국 시비 보조금 반환 94,827
여성아동과	149,132,476	148,084,903	1,047,573	․ 아동급식 조식 및 중식 지원 989,200 ․ 돌봄공간 리모델링 50,000 ․ 가족센터 신축 건립 614,500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43,528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58,823 ․ 영아수당지원 56,782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2,450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661,420
환경관리과	5,631,800	2,835,425	2,796,375	․ 군소음 피해보상금 2,796,375
자원순환과	44,229,507	44,049,275	180,232	․ 차량유지 정비 등 117,120 ․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등 60,516
문화예술과	13,511,849	10,956,995	2,554,854	․ 옥산로, 이테원길 빛거리 조성 100,000 ․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건립 2,430,000
공원녹지과	13,716,228	12,357,387	1,358,841	․ 도시철도 안전사고예방 등 150,000 ․ 조경지 정비 및 사수동 주민편의 180,000 ․ 공황교 꽃길조성 130,000 ․ 공원시설물 긴급보수 공사 98,450 ․ 사수공원 목재데크공사 50,000 ․ 말산공원외1 어린공원 바닥포장 100,000 ․ 산림휴양시설지 긴급보수 100,000 ․ 금호강변 데크로드 조명 50,000 ․ 산불예방 숲가꾸기(시설,감리,부대비) 151,880
교육청소년과	10,315,234	9,929,034	386,200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대응투자 150,000 ․ 교육기관보조(유치원, 중·고등 급식) 44,406 ․ 북구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100,000 ․ 국 시비보조금반환 81,684
체육진흥과	9,059,060	7,008,956	2,050,104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 장착 37,000 ․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 650,000 ․ 조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140,000 ․ 구수산스포츠센터건립 1,100,000 ․ 연암풋살장 인조잔디 개체 100,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도시행정과	3,673,752	3,587,252	86,500	․ 도시환경개선 20,000 ․ 3호선 역사하부 쉼터 아트갤러리 60,000
안전총괄과	4,341,325	3,699,330	641,995	․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24,406 ․ 국 시비 보조금 반환 606,089
건축주택과	2,416,519	2,410,953	5,566	․ 등기촉탁 등 업무보조 인부임 5,565
건 설 과	32,236,680	25,561,330	6,675,350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250,000 ․ 팔달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00,000 ․ 읍내동 300-4번지 도로건설 1,300,000, ․ 도로굴착비원인자굴착비 700,000 ․ 무태교 보수 공사 1,500,000 ․ 동화천, 팔거천 유지용수 펌프 전기료 60,000 ․ 하천유지비 300,000 ․ 연경천 정비공사 765,000 ․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 80,000
교 통 과	13,893,556	13,025,721	867,835	․ 과속방지턱신규설치 30,000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0,000 ․ 화물차동차공영차고지조성 756,668 ․ 자전거수리센터 데크 교체 20,000
토지정보과	2,438,826	2,430,826	8,000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8,000
보 건 과	23,737,957	24,807,195	△1,069,238	․ 의료관련감염관리 24,000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 500,000 ․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 688,265 ․ 일반운영비(사무관리, 공공요금 등) 80,822
건강증진과	16,376,997	16,282,027	94,970	․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13,000 ․ 방문건강관리업무용 테블릿PC 구입 11,520 ․ 치매안심센터운영(사무관리비) 24,866 ․ 정신건복지센터 인력확충 18,410 ․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304,000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50,100
위 생 과	1,235,818	1,235,651	167
강북 보건지소	814,096	814,096	0
의회사무국	3,300,558	3,292,787	7,771	․ 의회비 등 7,771
행정복지 센터	24,476,703	24,464,443	12,260	․ 침산3동 청사 외벽청소 및 도장공사 10,000 ․ 복현1동 생활공구 대여 사업 5,000 ․ 무태조야동 전자서명패드 1,530

4. 특별회계

세입예산(전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577,000	24,612,000	△35,000	△0.14%
세외수입	11,107,759	11,107,759	0	0.00%
보 조 금	1,526,220	1,526,220	0	0.00%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11,943,021	11,978,021	△35,000	0.29%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577,000	24,612,000	△35,000	△0.14%
의료급여기금	1,600,000	1,600,000	0	0.00%
지하수 관리	347,000	347,000	0	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1,439,000	11,474,000	△35,000	△0.31%
기반시설사업	145,000	145,000	0	0.00%
주 차 장	11,046,000	11,046,000	0	0.00%

○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24,577,000	24,612,000	△35,000
징 수 과	82,649	82,649	0
생활보장과	1,600,000	1,600,000	0
환경관리과	347,000	347,000	0
자원순환과	11,439,000	11,474,000	△35,000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도시행정과	145,000	145,000	0
교 통 과	10,963,351	10,963,351	0

5. 검토의견

추경개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495억원이 증가한 9,480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9,23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46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

하였음

세입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35억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 등 23억 5천 8백만원 증가한 369억 9백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 1천 3백만원 증가한

333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50억 8천 4백만원 증가한

979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국 ․ 시비보조금은 290억 6천 6백만원 증가한

5,832억 3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등 9억 8천만원         증가하여 622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   입은 총 세입의 15.88%인 반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14.22%를, 국・시비 보조금이 63.15%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편성됨.

재정자립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법령 등의 제한으로 자체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4% 감소한

245억 7천 7백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순세계잉여금 3천 5백만원이 감소됨.

세출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6% 증가한 9,235억원으로,

·기능별로 증감액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44%증가   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8.56%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 4.42%, 문화및관광 분야 20.77% 증가하였고, 환경분야 9.30%, 사회복지분야 5.58% 증가하였으며, 보건분야는 △3.09% 감소 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 10.4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53%, 교통 및 물류분야 25.3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07%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분야가 △5.81% 감소하였음.

사업별 세출예산 증액 주요 내역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5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하여 1,176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462억 5백만원 증가한 7,838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생활지원비) 151억 4천 8백만원,

가족센터건립 사업 6억원 1천 5백만원,

무태동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24억 3천만원,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11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자체사업에서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2억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6억 5천만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억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13억원,

검단동1159번지선 도로건설 10억원,

도로 긴급보수비 5억원,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 15억원을 증액.

-예비비는

6억 1천 5백만원 감액한 99억 7천 1백만원으로 조정.

-재무활동은

국·시비반환금 17억 7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220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 처리비 부담금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 5백만원 감액한 114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

종합 검토의견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 증가액은 세외수입이 23억 5천 8백만원, 지방교부세 20억 1천 3백만원, 조정교부금 150억 8천 4백만원, 국·시비보조금 290억 6천 6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억 8천만원이 증가한 총 495억원으로 증액편성되어,

추경재원은 지방세의 증가없이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58.7%,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34.5%로 대부분 세입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편성은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관리 및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 조정으로 3천 5백만원 감액 편성됨.

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구비 분담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긴급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출항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비 부담금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없 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