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55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지원과 소관 -

[제273회 정례회]

2022. 10. 0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8. 31.

○ 제 출 자： 이현수, 서상훈, 최우영, 허정수, 김현주, 김종련

○ 회부일자： 2022. 9. 13.

○ 상정일자： 2022. 10. 5.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이 현 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북구 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국기의 게양일,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가로기의 게양(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국기 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제정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구 자체적인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정하고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국기를 존중하고 나라사랑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위원	❍ 집행부 의견 중 신혼부부가 연간 1,500쌍 정도된다고 봤을 때 구매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 8~9백만원 정도 될 것인데 5년차 신혼부부에게 지급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실지 5년 후에 선정하는것도 힘들뿐만 아니라 지급방법도 그렇고 800만원 정도가 우리구 예산 상황으로 힘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아 서무팀장	❍ 1개 단가는 6,000원입니다. ❍ 저희도 그부분을 다시한번 검토 해 본 결과 혼인신고자에게는 다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허정수 위 원	▸조례안 제5조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제2호 중 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을 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변경할 것을 원안으로 하여 수정동의함

6. 심사결과

❍ 의사일정 제1항 중 제5조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5조1항 제2호 중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을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