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44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지원과 소관 -

[제273회 정례회]

2022. 10. 0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8.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9. 13.

○ 상정일자： 2022. 10. 5.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서무팀장 박경아】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 조례 중 타 법령에 불부합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자 전대(轉貸) 가능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법령에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수탁자가 전대(轉貸)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종련위원	❍ 행정재산의 전대가능한 내용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박경아 서무팀장	❍ 예를 들어 민간위탁 건물이 4층 이라고 가정했을 때 4층 중 위탁 사무에 불필요한 일부가 있을 경 우 이부분을 전대할수 있도록해 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